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FAQrator 2023. 8. 25.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보험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환급,187만 명 혜택, 나도 포함?

22년 지출 의료비 중 본인부담초과 의료비 2조 4,708억을187만 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수)부터 환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87만 명중에 나도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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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게 한 다음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